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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송고시간2022-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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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다.

저자는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16년간 법관으로 일하다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자가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를 오가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 시절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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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히스토리×메디슨

[신간]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 1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 김종민 지음.

20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그는 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줄곧 비판해왔다.

저자는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 통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검찰·경찰·법원으로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분산하고 독립된 인사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반부패 수사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천년의상상. 248쪽. 1만8천 원.

[신간]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 2

▲ 법관의 일 = 송민경 지음.

16년간 법관으로 일하다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자가 무거운 직분과 평범한 일상 사이를 오가는 직업인으로서의 법관 시절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다. 저자는 일반인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 판사 대신 기꺼이 손을 뻗는 친구로서 말을 건네고 싶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법관의 일이란 세상 속 온갖 사건 및 여러 사람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면서 각종 주장과 증거 뒤에 숨겨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또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저자는 판사 생활을 하면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말한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현실을 매번 마주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회의도 생기지만 악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악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비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국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학동네. 308쪽. 1만6천500원.

[신간]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 3

▲ 히스토리×메디슨 = 송은호 지음.

'인문학 하는 약사'로 알려진 저자가 세계사 속 인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한 약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의 삶과 업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정리한 책이다. 12명의 인물과 12가지 약이라는 시선으로 약과 역사를 연결한다.

누군가는 신념을 지키는 수단, 예술의 혼을 담는 그릇, 나라 구하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권력을 얻기 위한 고군분투부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무너지는 한 인간의 처절함 등이 약의 역사 속에 녹아 있다고 강조한다.

카시오페아. 256쪽. 1만6천 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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