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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보조금 6천여만원 챙긴 법인 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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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허위 서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대표인 A씨는 2019년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4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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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재판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허위 서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대표인 A씨는 2019년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4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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