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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작년 1천만원 벌었는데 고소득자?"…황당한 '총소득액' 계산법

송고시간2022-06-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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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난해 총소득금액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A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동구(가명·30대)씨는 지난달 종합소득세 납부 때 약 1천380만 원을 작년 소득으로 신고했다.

지난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씨는 주부인 아내와 자신의 작년 합산 소득이 1억4천6백만 원으로 산정돼 있어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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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불합리한 산정 기준 도마위에

'사업수입금×업종별 조정률' 일괄 적용…"소득 10배 부풀어 억대 연봉자돼"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 신청했더니 저보고 억대 연봉 '고소득자'라고 하네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난해 총소득금액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 (CG)
자영업자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A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동구(가명·30대)씨는 지난달 종합소득세 납부 때 약 1천380만 원을 작년 소득으로 신고했다.

편의점 총매출 4억4천만 원 중 본사로부터 7천만 원을 정산받고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을 '비용 처리'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씨는 주부인 아내와 자신의 작년 합산 소득이 1억4천6백만 원으로 산정돼 있어 깜짝 놀랐다.

이씨는 "지역 세무서에 알아보니 해당 지원 제도에선 법인 총매출의 30%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종합소득세 납부 때 소득과 10배나 차이나는 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냐"고 전했다.

이동구 씨의 지난해 소득이 기재돼있는 종합소득세 내용.
이동구 씨의 지난해 소득이 기재돼있는 종합소득세 내용.

[이동구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중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연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연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연 3천8백만 원 미만)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다.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은 가구 형태와 별개로 연 4천만 원 미만으로 동일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총소득 요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총소득 요건.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 총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사업 수입금(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쓰이면서 일부 업종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단순히 총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계산법 때문에 산정 결과와 실제 소득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씨는 "편의점처럼 매출과 실제 사업주의 수익 차이가 큰 업종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면서 왜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지역 세무서 담당자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일단 기획재정부가 정한 현행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중인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중인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자는 정확한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의를 위해 소득 산정을 단순화한 것"이라며 "조정률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조정률에 대한 지적이 있어 수시로 개편해왔다"며 "특정 업종에서 이번에 제기한 문제 제기도 향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신청 마감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 대상자는 올해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된다.

sjw02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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