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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에 부동산·아들병역까지…김승희 청문회도 '가시밭길'

송고시간2022-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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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거 발언 논란과 이해충돌·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들의 병역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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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공으로 '갭투자' 의혹…모친-장녀 석연찮은 거래도

장남은 '5급 병역 면제'…식약처장→국회의원→로펌 '이해충돌' 지적

국민연금 개혁에 "재난수준", 아동수당에도 한때 비판적…윤정부 기조와 배치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5.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영신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거 발언 논란과 이해충돌·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김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할 당시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갭투자'로 5년 만에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분양가가 2억5천400만∼2억8천800만원이었던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고, 2017년 이를 4억2천4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김 후보자의 자녀가 매입하는 석연치 않은 정황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취임 때인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서울 동작구 상도1차 갑을명가 아파트 84.61㎡를 신고했는데, 이후 국회의원 퇴직 때인 2020년 재산신고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장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신고 이후부터는 모친을 타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2019년 후보자의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후보자의 딸이 시세대로 구매한 뒤 전세를 준 것이라며 "매매금액과 전세 가격 모두 적정했고 관련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병역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16년 6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다.

제2국민역은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으로, 평시 병역은 면제된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만인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에는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장, 국회 복지위원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유관 분야에서 일을 한 뒤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셈인데,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문제성 발언들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와 연관 지어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와 동시에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고 김 후보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됐다.

현재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막말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며, 일부에서는 내정 철회도 요구한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때는 이른바 '가짜 백수오'로 통하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언해 소비자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샀다.

그는 2015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엽우피소는 국외에서 식용 섭취한 경험이 있고 독성에 대한 연구 논문도 과학적 신뢰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가 신경쇠약과 체중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식약처장이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논란 끝에 식약처는 동물 대상 이엽우피소 독성시험에서 일부 체중감소, 부신·간 독성 등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김 후보자 퇴임 이후인 2017년 8월에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또 코로나19 초기 유행지 우한(武漢)이 속한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도 나올 공산이 크다.

김 후보자가 국민연금 개혁의 보험료율 인상과 아동수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새정부 역시 '더내고(보험료율 인상) 덜받는' 것을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어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충돌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에 대해 2017년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적 있다.

새정부는 아동수당보다 더 많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는데, 김 후보자의 과거 비판 발언과 배치되는 정책이다.

다만 아동 수당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가 일관적이지는 않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보편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인 2018년 11월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하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백수오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5.6 leesh@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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