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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출범

송고시간2022-05-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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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인 내년 6월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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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보장 법률 개정·행정 지원 등 국가 책무로 규정

국가적 과제로 지원 근거 확보…제주 이어 도 단위 두 번째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정수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인 내년 6월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고, 세종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입법·행정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도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행·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는 그동안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 접경지로, 수도권의 상수원지로, 최대 산림보유지로, 석탄 채굴지로 이중 삼중의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이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력을 다해 추진해 왔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된 만큼 강원도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발전방안을 세우고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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