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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니" 위치추적 앱 설치하고 전화통화 몰래 녹음한 아내

송고시간2022-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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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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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하려고…법원,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륜(PG)
불륜(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 통화 녹음(CG)
전화 통화 녹음(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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