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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GO "또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2단계 사전검증해야"(종합)

송고시간2022-05-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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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27일 "반복되는 후보자 직업·경력·학력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선관위와 민간 전문기관의 2단계 검증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학력 기재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지만, 이미 선거공보 168만부, 벽보 2천부가 배포된 상황에서 공고문을 붙이는 수준에 그쳐 시민 알권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직업·경력·학력은 임의신고 사항이라 선관위가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어 지방선거 부활 31년째인 지금도 허위 기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선관위, 선거 전문가 등 2단계 사전 검증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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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후보 측 "졸업증명서 학교명 인용…허위학력 기재 아니야"

후보 등록하는 하윤수
후보 등록하는 하윤수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1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2.5.1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27일 "반복되는 후보자 직업·경력·학력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선관위와 민간 전문기관의 2단계 검증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학력 기재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지만, 이미 선거공보 168만부, 벽보 2천부가 배포된 상황에서 공고문을 붙이는 수준에 그쳐 시민 알권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직업·경력·학력은 임의신고 사항이라 선관위가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어 지방선거 부활 31년째인 지금도 허위 기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선관위, 선거 전문가 등 2단계 사전 검증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은 "하 후보가 출마자 필수 지식인 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을 모른 채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교명을 기재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산선관위 조사와 별개로 하 후보는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졸업증명서에 나온 학교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뿐 허위 학력 기재는 아니다"며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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