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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는건 안해야…미국이 그렇다"(종합)

송고시간2022-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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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면서 "사정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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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로 인사검증 이관 논란' 일축…첫 직접 입장표명

출근길서 고조된 목소리·큰 제스처로 설명…윤종원 질문은 답 안해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졌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으나 윤 대통령으로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취지를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지난 25일 별도 백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면서 "사정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윤 대통령이 예를 든 '미국 방식'은 미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도 이처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평소보다 고조된 어조로 대답했으며 발언하는 내내 두 손을 써가며 큰 제스처를 취했다.

국무조정실장 발탁이 유력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된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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