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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로나 초기 '中전체 입국제한' 주장…'文 치매' 발언도

송고시간2022-05-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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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새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왔다.

정부에 초기 유행지 우한(武漢)이 속한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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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방역정책 고강도 비판…국민연금엔 '수익성' 강조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난 수준" 공격…새 정부서 입장 변화 주목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5.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 =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새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왔다.

감염병 위기 단계의 조기 격상과 마스크 사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특히 정부에 초기 유행지 우한(武漢)이 속한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한 것이 눈에 띈다.

공교롭게도 이런 강도 높은 봉쇄 조치는 복지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 코로나19 방역의 두 축을 이룰 질병관리청의 백경란 신임 청장도 주장한 바 있다. 유행초기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었던 백 청장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직 시절부터 '과학적 증거'를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새정부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임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약사 출신인데다 식약처에서 의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공직 생활을 보냈지만, 20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나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8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대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국민연금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다시 같은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추진 움직임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가 비판했던 보험료율 인상은 새정부 역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정책이어서 김 후보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에서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했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기반으로 한 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결의안'
한국당,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결의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민경욱(왼쪽), 김승희 의원이 12일 국회 의안관에 '우한폐렴 비상사태 관련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2.12 zjin@yna.co.kr

김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경영 참여에 반대하며 수익성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보다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처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으로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이던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규제 당국의 장으로서 단정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국회의원이던 2017년에는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후임 식약처장을 질타했지만,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역풍을 맞으며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 질의
김승희 의원 질의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an@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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