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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결의안으로 안보리 제재 표결 추진…통과는 여전히 난망(종합)

송고시간2022-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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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이 그간 준비해 온 결의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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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입량 상한선 당초보다 높여…외교부 "중·러 책임있는 약속 기대"

중·러 거부 가능성 높아…채택안돼도 '핵실험땐 제재동의' 압박 효과 등 노린듯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27일 오전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쏜 지 이틀만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미국이 그간 준비해 온 결의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에 허용하는 연간 원유, 정제유 수입량을 각각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의안을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때보다 원유·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올린 것인데, 수정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과 물밑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수위에 대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제재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번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유엔대표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마련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결의는 채택되지 않는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미러 갈등까지 겹치면서 중·러 두 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이를 잘 알면서도 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두 나라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추후 예견된 핵실험 등 도발 땐 다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 책임 있는 약속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 하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표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결에 이르기 전까지 안보리 이사국 간에 여러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며 "한미일 간에는 수시 소통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중국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곤 있다.

중국은 대북 추가 결의안에 반대하는 대신 의장 성명 채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3월 26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안보리 회의땐 안보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수준의 조치인 언론성명 채택에도 반대한 바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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