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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후 연이은 침묵…'신무기 전략적 모호성' 포석

송고시간2022-05-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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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전략무기 시험을 군사적 능력 과시의 계기로 삼고 대미 협상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면, 대내적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언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은밀한 개발을 통한 전략적 모호성 강화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략무기 발사에 대한 북한 관영매체들의 침묵은 이달 들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런 태도 변화에는 이른바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ICBM, SLBM 등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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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과시보다 은밀한 기술력 제고에 중점…전략무기 계속 개발

북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 공개
북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가 25일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3.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이달 들어 수차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관영매체를 통해 일절 보도하지 않아 관심을 쓴다.

그동안에는 전략무기 시험을 군사적 능력 과시의 계기로 삼고 대미 협상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면, 대내적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언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은밀한 개발을 통한 전략적 모호성 강화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인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KN-23(이스칸데르)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섞어 쐈으나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전략무기 발사에 대한 북한 관영매체들의 침묵은 이달 들어 지속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4일과 7일, 12일 각각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고도 그다음 날 관련 소식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 16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이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하며 실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3월 24일에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화려한 영상까지 송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북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북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시험발사 무기에 대해선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소개했다. 2022.4.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어 김일성 주석 생일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 참석하에 신형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한 것을 끝으로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0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행사가 몰려 있던 4월을 기점으로 '과시'에서 '침묵'으로 보도 양상이 바뀐 셈이다.

이런 태도 변화에는 이른바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ICBM, SLBM 등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전략무기는 제원이나 성능 등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야 상대가 위협감을 더 크게 가지도록 해 심리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

남한은 SLBM이나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하고 배치단계에까지 들어가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SLBM 시험 발사를 해 성공을 거뒀지만, 구체적인 제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북한,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2.3.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그나마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도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견제 성격이 더 강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이나 ICBM·SLBM 시험발사 이후 성공을 주장하면서 제원을 오히려 부풀려 공개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략자산의 전략적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이런 구체적인 발표가 개발된 무기의 성능을 과장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던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는 대내외 정세나 평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당 8차 대회에서 수립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 초대형 핵탄두 생산 ▲ 1만5천㎞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 수중·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 군사정찰위성 운영 ▲ 500㎞ 무인정찰기 개발을 적시했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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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k8kB_nqW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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