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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권력 집중되면 부패"

송고시간2022-05-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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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은 한 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라며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실이다.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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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 소급적용 포함 안돼…윤대통령, 이번에도 공약 뒤집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한동훈 법무부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은 한 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라며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실이다.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며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번에도 공약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입법부 공백을 초래하고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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