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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에 방위력 근본적 강화 명시"

송고시간2022-05-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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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해 국가 안전 보장의 최종적인 담보가 되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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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 방위 분야 초안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명기하고 방위
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해 국가 안전 보장의 최종적인 담보가 되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민간 기술을 접목해 무인기, 인공지능(AI) 등 방위 첨단 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방위 장비와 관련해서는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수출과 이전에 관한 제도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다.

미국은 대(對)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일본의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과거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은 지역 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방위비 확충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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