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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산업대→경성대…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학력 선거법 위반

송고시간2022-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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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한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선관위는 2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해 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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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재 학교명 아닌 졸업 당시 교명 기재해야"

투표소마다 공고문 부착 예정…선거법 위반 조사 병행

경성대 법학과 졸업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벽보
경성대 법학과 졸업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벽보

[김석준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한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선관위는 2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윤수 후보의 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중앙선관위 공고문
하윤수 후보의 학력 기재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중앙선관위 공고문

[김석준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해 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하 후보 경쟁상대인 김석준 후보 캠프가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부산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붙이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씩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하윤수 후보 측이 밝힌 졸업 고교·대학명
하윤수 후보 측이 밝힌 졸업 고교·대학명

[김석준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하 후보의 법정 선거인쇄물과 선거 벽보가 배부된 상황이어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고문 배포와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선거공보 등에 정규 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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