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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치사범 1천14명…세계서 가장 빠르게 증가"

송고시간2022-05-25 16:13

홍콩민주주의위원회, 美에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판사 제재 촉구

(EPA=연합뉴스) 지난 24일 법원을 나서는 조지프 쩐(왼쪽에서 두번째) 추기경 등 전 홍콩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신탁관리자들. 이들은 해당 기금을 사회단체조례에 따라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금은 2019년 반정부 시위 참여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난해 당국의 압박에 자진 해산했다. 2022.5.25.

(EPA=연합뉴스) 지난 24일 법원을 나서는 조지프 쩐(왼쪽에서 두번째) 추기경 등 전 홍콩 '612 인도주의지원기금' 신탁관리자들. 이들은 해당 기금을 사회단체조례에 따라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금은 2019년 반정부 시위 참여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난해 당국의 압박에 자진 해산했다. 2022.5.25.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는 24일 "홍콩의 정치사범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촉구했다.

HKDC는 '홍콩, 암울한 이정표 도달: 정치사범 1천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홍콩에는 1천14명의 정치사범이 있다"며 "2019년 6월 9일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26명에 불과했으나 3년도 안 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은 벨라루스, 미얀마, 쿠바, 최근 독재 정부가 저항운동을 탄압한 다른 지역들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치사범이 증가하는 곳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콩의 정치사범들은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을 표현했거나 정치적 반대파 단체의 회원,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자, 국제법상 기본적 인권보호 활동 참가 등의 이유로 구금·투옥·억류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홍콩에서 최소 1만501명이 정치적으로 체포됐으며 그중 2천974명이 기소됐고, 종결된 관련 재판 1천815건 중 유죄 선고율이 67%에 이른다고 전했다.

정치사범 1천14명에는 정치인과 민주 활동가, 비정부 기구·노조 지도자 등 유명인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체포 전까지 어떠한 정치 이력도 없었던 보통의 홍콩 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사범 중 582명은 현재 수감 중이고, 432명은 선고된 징역형을 마치고 풀려났다.

약 12%가 국가안보 위협이나 선동 혐의를 받는 가운데, 불법 집회 관련 혐의로 가장 많은 23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정치사범의 4분의 3 이상이 30세 이하,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15%는 미성년자들이라며 "젊은이들이 불균형적으로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반대파들을 재판 전 오래 붙잡아두려는 수단으로 구금이 늘어나고,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적 억류자의 숫자가 역대 최다인 184명에 이르며 그중 69명은 1년 이상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감시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축적했다면서 800명 이상이 당국의 박해를 피해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홍콩 국가안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촉구했다.

홍콩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함께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끈다.

HKDC는 또 유엔인권이사회가 홍콩의 인권 유린 사례를 조사해줄 것과 제한되고 폐기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홍콩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홍콩 정부가 정치사범을 즉시 석방하도록 권고해줄 것도 촉구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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