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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CPTPP 가입해도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돼"

송고시간2022-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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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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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간담회…"당장 HMM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질의 듣는 조승환 후보자
질의 듣는 조승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하려는 것에 대해선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 참석해 선사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있어서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에 독립 비서관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해수부 전담 비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정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간소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의 소통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통령실 개편 때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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