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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국회논의 첫발…국힘 불참, 반쪽 진행

송고시간2022-05-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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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간 입장차로 향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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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 진술인 "제정않을 이유 없다"…국힘, 진술인 추천않고 불참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2.5.2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첫걸음이 떼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로 향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등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여론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여러 법안이 나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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