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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미국 FBI 검증과 유사"(종합)

송고시간2022-05-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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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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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책 중심…민정수석실 정치적 고려로 검증 한계"

"단장은 비법무부·비검찰 출신 가능…검찰 주도 기구 아냐"

오후 별도 백 브리핑·보도자료 배포…적극 해명 나서

국가안보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무부 상왕부처", "소통령 한동훈" 등과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 백 브리핑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나 어떤 기구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우려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인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좋은 분들을 모셔서 다같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마음은 언제나 같은 것"이라며 "인사 과정이 길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그래픽]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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