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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규범존중" 강조한 尹정부…한중관계 관리 순항할까

송고시간2022-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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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가치동맹 노선을 본격화하며 한중관계 악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일단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둘러싼 신경전에서 보듯, 지역 내에서 미중 갈등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한중관계가 순항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외교 방향이 중국 배제나 한중관계 경시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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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EF는 중국견제 아니다' 선 그었지만…한중관계 리스크 요소 증가

中, 한미성명 '대만' 문구·IPEF 출범에 '절제' 반응…韓 '가치외교' 주시

두손 잡은 한미 정상
두손 잡은 한미 정상

(평택=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두손을 맞잡고 있다. 2022.5.2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한미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가치동맹 노선을 본격화하며 한중관계 악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일단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둘러싼 신경전에서 보듯, 지역 내에서 미중 갈등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한중관계가 순항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외교 방향이 중국 배제나 한중관계 경시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IPEF에 대해서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을 원칙으로 규범을 만들어 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응도 아직은 절제된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등이 거론된 것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작년처럼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원색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대만관련 문안은 지난해 공동성명과 거의 유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는 표현 정도만 추가됐다. 이런 점에서 중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PEF에 대해선 "지정학적 대항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서긴 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역내 참가국들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도 개괄적인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 대변인
왕원빈 중국 외교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IPEF) 참여국들에까지 대응해 전선을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중국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예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보내는 등 한국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저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이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을 튼 이상 한중관계에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의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중국이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중국도 올바른 지역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데 함께해야 하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국이 이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IPEF를 구상하게 된 배경과도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변화하는 지역의 경제환경에 맞게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을 IPEF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한 무역, 청정에너지·탈탄소화, 노동인권 보호,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세우려고 한다.

IPEF는 중국에 열려 있지만, 중국이 들어오려면 어디까지나 이런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IPEF 출범식에서 "IPEF는 앞으로 합류를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들이 들어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IPEF 공식 출범…역내 최대 경제블록(CG)
IPEF 공식 출범…역내 최대 경제블록(CG)

[연합뉴스TV 제공]

중국이 IPEF가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면 한국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중국의 기존 무역 관행상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한권 교수는 "미국이 지금의 전망대로 IPEF 방향성을 중국 배제로 이끌어 나간다면 한국의 바람과 상관없이 중국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한중 사이에서도 갈등 요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한국 외교에서 가치지향적 관점이 선명해지는 점을 주시하며 앞으로 한국과 관계를 관리할 전망이다. 이는 대중관계에 새로운 도전으로, 섬세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가치나 규범 외교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전략적 융통성이나 모호성을 갖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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