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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대검, 일선에 "선거범죄 신속·공정 처리" 지시

송고시간2022-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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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 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 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6개월)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은 수사 미진,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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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임박 송치사건 부실 처리 우려"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23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 취임 후 나온 첫 공개 지시다.

대검은 일선 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 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 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6개월)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은 수사 미진,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했으나 올해 지방선거를 고려해 12월 말까지는 수사 개시권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대검은 아울러 "모든 선거 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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