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전략자산 논의, 현정부는 다르다고 느낄 것"

김지헌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형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북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그 논의 과정이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모전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거나 평가하기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현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다르다고) 느끼실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장거리폭격기, 핵항모, 핵잠수함 등 미측 전략자산을 유사시 적시에 전개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장억제 전력에 '핵'을 명시함으로써 양국 군 통수권자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명문화해 북핵 대응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은 과거에도 핵이 확장억제에 포함됐던 만큼 개념 자체는 변한 것이 없다면서도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보다 구체적·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한이 여러 형태로 도발하더라도 우리 대응 수준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군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대응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크게 보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능력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등 두 가지 차원의 억제를 다 가져오려고 한다"며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억제하도록 뭔가 보여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국내 일정으로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상 간 대화는 (통상) 개념적, 포괄적인 방향인데 KAOC에 간 것은 굉장히 구체성을 추가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KAOC가 북한과 한반도 상공 전역을 감시하면서 유사시 타격까지 관장하는 기밀 시설인 만큼 명료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3 15: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