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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으로 지방이전 추진했지만…공공기관 44% 여전히 수도권에

송고시간2022-05-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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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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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개중 서울 125개-경기 31개-인천 8개…대전 40개-세종 26개-부산 22개

시군구 중 대전 유성구 29개 최다…과기부 산하 연구원들 몰려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 요구 목소리 커져…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여부 주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시군구 중에는 대전 유성구에 29개가 있어 가장 많고, 서울 중구도 20개가 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그래픽] 시도별 공공기관 현황
[그래픽] 시도별 공공기관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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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도별 공공기관 수

시도 공공기관 수(개_
서울 125
대전 40
경기 31
세종 26
부산 22
대구 16
전남 16
충북 14
경남 13
강원 12
전북 11
경북 10
울산 10
인천 8
충남 7
제주 5
광주 4

(자료=알리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4개로 가장 적었고 제주(5개), 충남(7개), 인천(8개) 등도 적은 편이었다.

또 시군구 별로는 대전 유성구가 29개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중구(21개), 세종 반곡동(17개), 서울 강남구(15개), 경기 성남(15개), 전남 나주(14개) 등의 순이었다.

대전 유성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만 22개가 몰려 있고, 한국조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의 공공기관도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중구에는 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 공공기관이 몰려 있고 한국투자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도 본사를 두고 있다.

[표] 공공기관 10개 이상 시군구

지자체 공공기관 수(개)
대전 유성구 29
서울 중구 21
세종 반곡동 17
서울 강남구 15
경기 성남 15
전남 나주 14
서울 영등포구 13
대구 동구 10
서울 마포구 10
서울 서초구 10
서울 종로구 10
경남 진주 10

※ 세종 반곡동은 시군구 분류에 포함.

(자료=알리오)

세종 반곡동은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또 전남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하는 김병준 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하는 김병준 지역발전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4.27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나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꼽히는 가운데 다른 서울 소재 금융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상에 없던 '산은 이전'을 명시해 부산 지역과 금융권을 놀라게 했다. 반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2022.3.15
hihong@yna.co.kr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데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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