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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때 한미정상회담 다 주선했다?

송고시간2022-05-20 09:45

민주당 김민석 의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정상회담" 주장

文정부때 물밑 작업…윤석열 인수위 시절 본격 준비 거쳐 확정

2021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2021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정상회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준비한 건 문재인 정부인데, 정치적 성과는 회담 이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게 될 것이란 의미다.

김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은 통상 윤석열 대통령이 독상을 받는 잔치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주선해 놓은 거여서"라며 무산되긴 했지만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사의 공(功)을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돌려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사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는데 이는 전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5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그래픽]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까지 기간
[그래픽]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까지 기간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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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초 일본 언론을 통해서였고 한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건 2월 중순께다. 당시 한미 양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반응했으나,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2월 12일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3월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는 현 정부가 상당 부분을 해 드려야 된다"며 "그런 점에서 전혀 구애받지 말고 협력을 하자고 (미국 측과) 이야기했다. 미측도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건 사실이다. 양국 간 협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외교부에 문의했으나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과 맞물린 쿼드 정상회의 추진 과정을 보면 늦어도 올해 초, 이르면 지난해 말부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이 군사·경제적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쿼드는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2차 대면 정상회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봄 주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쿼드 정상회의 개최 시기가 5월 하순으로 조율되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정치 일정은 물론 우리나라 대선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까지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물밑에서 해왔다고 해도 공을 문재인 정부로만 돌리긴 어려워 보인다. 회담을 최종 성사시키고 실무 준비를 한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20~22일)과 정상회담 날짜(21일)가 확정돼 발표된 건 4월 28일로 50일이 더 지나서다. 그사이 인수위는 박진 단장이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사를 타진하는 등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후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등 실무 준비도 인수위와 새 정부가 맡았다.

게다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단독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쿼드 정상회의와 긴밀히 연동돼 있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주된 동력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대중국·대북 정책 등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는 뜻이다.

김민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는 등 한미정상회담의 마무리 준비를 한 건 윤석열 정부"라며 "하지만 정상회담은 며칠 만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최소 몇 개월의 조율 절차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국제 정상회담으로서 의미가 큰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며 "향후 대미 외교도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 시대' 첫 외빈 공식만찬 장소 선택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대' 첫 외빈 공식만찬 장소 선택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청와대 대신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할 공식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오후 7시부터 우리 측 50명, 미국 측 30명이 참가하는 공식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로비. 2022.5.18 psh59@yna.co.kr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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