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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공기업 민영화' 공방…野 "절대반대" 與 "허위 선동"

송고시간2022-05-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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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 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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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17일 발언 두고…민주, '민영화 반대 SNS 릴레이' 벌이며 쟁점화

與 "제2의 광우병·생태탕" 반발…추경호 "검토한 적 없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서영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 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번 이슈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날 인터넷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고 했다.

이날은 박홍근 원내대표,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10여명 이상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메시지를 릴레이로 글을 올렸다.

특히 의원들은 이 글과 함께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허위선동"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광우병 사태, 생태탕 논란 등 허위 사실로 선동을 일삼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대출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생태탕'이어 이번에는 '민영화탕'이냐"며 "'생떼탕 시즌1'이 실패했듯이 '생떼탕 시즌2'도 실패할 것이다. 거짓 선동정치에 놀아날 국민은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공기업 민영화 '섀도 복싱'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실재하지도 않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허공에 대고 훅을 날리는 섀도 복싱에 열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재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 측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몰래 민영화 야욕'이 들통나자 국민의힘은 '선동' 운운하고 있다"며 "정곡을 찔려 제발 저리는지 쌍팔년도에나 나올 법한 '선동'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인가 공영화인가"라며 "실없는 말장난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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