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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안동-포항 연결 송사교 설계·시공 오류"

송고시간2022-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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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안동과 포항 국도를 잇는 송사교 확장 공사에 있었던 설계·시공·감리 오류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 두 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기준 건설 중인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기준 제도 운영, 설계·시공 품질, 사업관리 부문에 감사를 실시해 이런 잘못을 발견하고 부산국토청에 직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 A는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구 교량 코핑부가 어긋나 있어 육안으로 쉽게 부당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고, 후임 B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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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교 담당 관리관 2명 징계, 하자보증 7년→14년 연장

공사 중인 터널 58개 중 46개 방재시설 누락·부족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안동과 포항 국도를 잇는 송사교 확장 공사에 있었던 설계·시공·감리 오류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 두 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기준 건설 중인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기준 제도 운영, 설계·시공 품질, 사업관리 부문에 감사를 실시해 이런 잘못을 발견하고 부산국토청에 직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사교 설계 오류
송사교 설계 오류

[감사원 전문 캡처=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송사교 건설 공사는 기존에 있던 2차로 교량 옆에 2차로 교량을 새로 만들고 상부 구조물을 연결해 두 다리가 하나의 다리가 되도록 계획한 공사였다.

그런데 이 공사 설계업체는 측량 오류 등으로 기존 교량과 새 교량의 위치를 520㎜ 차이 나게, 교량 받침 사이 거리를 원래보다 653㎜ 부족한 2천897㎜로 잘못 설계했다.

시공업체는 설계도에 새 교량 위치가 제대로 설계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하던 중 새 교량과 기존 교량 기둥이 일직선상에 서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감리업체에 보고했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보고를 받고도 발주청 보고, 설계오류 수정, 보완 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전문 캡처=연합뉴스]

[감사원 전문 캡처=연합뉴스]

시공업체는 이미 잘못 시공돼버린 교각을 그대로 둔 채 다리를 받쳐주는 코핑부의 폭만 임의로 넓혀 교량받침만 일직선상에 설치하는 도면을 작성했고, 이를 설계업체에 보내 구조검토를 요청했다.

시공업체는 이렇게 설계업체에 요청해 임의로 새로 받은 설계서를 토대로 시공 상세도를 만들어 감리업체에 제출했으며 감리업체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승인해 시공이 완료됐다.

감사원은 "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 A는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구 교량 코핑부가 어긋나 있어 육안으로 쉽게 부당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고, 후임 B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산국토청장에게 두 관리관을 징계처분하고 설계 사업자, 시공 사업자, 건설 기술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송사교 시공업체는 시설물 준공 이후 하자보증을 법정 기간 7년의 두 배인 14년간 맡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작년 9월 기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공사에 들어간 연장(길이)등급 3등급 이상 또는 방재(위험도)등급 3등급 이상 터널 58개 터널의 방재 시설을 조사했다.

[감사원 전문 캡처=연합뉴스]

[감사원 전문 캡처=연합뉴스]

조사 결과 46개 터널에 소화전과 격벽 피난 통로 등 방재 시설이 누락됐거나, 국토교통부가 2016년 8월 강화한 터널 방재지침과 다르게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터널 방재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설계가 끝난 터널도 방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이번에 파악된 46개 터널도 강화한 지침에 맞게 방재 시설을 보완·설치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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