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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표결 D-1, 野 신중론 잇단 공개표출…부결론서 선회할까(종합)

송고시간2022-05-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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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분수령이 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 문제 등을 들어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의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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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인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인천지역 출마 후보들과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국의 분수령이 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 문제 등을 들어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의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일견 반대표를 던져 한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강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강경 여론에 힘을 실은 형국이다.

한 장관 임명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협치를 요구해 놓고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를 차버렸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하는 윤석열 대통령
질의응답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5.19 jeong@yna.co.kr

초지일관 강경한 태도였던 다수의 초선과 달리 여권과의 협치를 위해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던 일부 다선 의원도 한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표리부동한 윤 대통령의 행태에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며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였던 강병원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인준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1기 내각 구성 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며 "현 정권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사실상) 모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정식

(인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그러나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패배에 이은 2연패를 막아야 하는 이 위원장으로서는 한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선거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후에 표결해도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탓에 민심의 추이를 보며 윤 대통령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정 후보자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5.19 hihong@yna.co.kr

실제로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정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 인준 시 윤 대통령이 모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로 민주당 측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중론'이 더욱 고개를 드는 가운데 20일 의총에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권고하거나 자율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설사 표결을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관 임명으로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인준안은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원내 관계자는 우 의원의 '정호영 카드' 효용론을 두고도 "정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한 후보자의 인준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자를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라"며 "임명 시 민심의 역풍이 불 텐데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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