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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IPEF, 中배척 아냐…한중FTA 후속협정 논의"

송고시간2022-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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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참여가 확실시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방침과 관련,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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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참여가 확실시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방침과 관련,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가 한중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라면서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면서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 한중 FTA 내에 이를 견제할 장치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중 FTA 후속 논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느냐'는 물음에는 "군사·정치·안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중국이) FTA 합의를 무시하고 경제통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지금 논의한 8개국 이상 참여하는 IPEF와 환경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중과 무슨 어젠더이든지 서로 교차해 말하고 필요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런 논의도 깊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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