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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분실했다고 착각해 가짜서류 만든 경찰관들

송고시간2022-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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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이송됐는데도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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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명 기소·1명 기소유예

음주단속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이송됐는데도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작년 5월 음주운전을 한 C씨 사건을 배당받자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 순경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이 이송되고 보름 뒤 서류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도록 했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가 허위로 꾸민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계양서 경찰관들도 이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해 A 순경과 B 경위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짜 맞춰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이중 조사하고 벌금도 중복으로 부과되게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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