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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 내세운 중대본…전문가위원회·빅데이터 플랫폼 구성(종합)

송고시간2022-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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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만드는 전문가위원회는 의 ·과학적 영역의 방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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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委 의료 전문가 자문위 성격…중대본·중수본·방대본 구조 변화 가능성도

"출범 100일 내 체계 마련…데이터 기반·근거 중심 방역 추진"

학교·유치원 등에 바이러스 제거 가능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오른쪽)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를 통해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역·의료 전문가로 구성돼 자문 역할을 한다.

기존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가 확진자 급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신설의 배경이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만드는 전문가위원회는 의 ·과학적 영역의 방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결정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전문가위원회가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회가 인수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위원회의 소속 등은) 거버넌스 체계 개편 쪽은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3원 체계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또 현재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분산돼있는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모아 올해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감시·진단·역학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입퇴원·진료 기록은 환자관리시스템에, 재택치료·생활치료 정보는 재택치료지원시스템에, 병상배정 정보는 병상배정HUB시스템에 산재해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중심 방역정책의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출범 100일 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 방역'을 내세웠다.

전날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퇴임에 이어 이날 백경란 질병청장이 취임하는 등 지휘부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춘 방역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대본은 또 현재 전국 대부분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있으나 바이러스 제거 기능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 질병청이 지난 11일부터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와 관련, "최근 감염의 유행 상황,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그리고 의료대응체계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한 후에 이번 주 금요일(20일) 중대본을 통해 국민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수는 방역당국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중수본 그리고 방대본은 역할을 변함 없이, 빈틈 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우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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