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서울] "종부세 완화" vs "재개발·재건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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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에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임대차 3법의 합리적 개정 추진,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의 부동산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 세입자 우선분양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또한 송 후보는 내곡동 개발을 통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을 통한 1만2천호 등을 포함해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오 후보는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하고 '타워팰리스 같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평형을 늘리고 스마트화 기능을 갖춘 청년주택 '2030 스마트홈'과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하는 부모·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3대 거주형 효도주택' 등의 아이디어도 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 인구를 줄여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를 위한 '반의 반값 주택'(지분공유형 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확대, 서울형 표준임대료 및 표준관리비 지정, 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도 약속했다.

부동산 대책 외에도 후보들은 각양각색의 지역 발전 및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송 후보는 유엔(UN) 제5본부를 서울로 유치해 글로벌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 보증금을 100% 조달하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누구나보증시스템 도입과 65세 이상 무료버스·복합복지타운 조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일괄 지급 등을 약속했다.

'민생회복 패스트 트랙'(민트) 공약 시리즈도 내놓았다. 서울사랑상품권 2조원 규모로 확대, 재도전 은행 설립, 서울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공공형 택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서비스(의료) 등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앞세웠다.

청년취업 사관학교 확대,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 확대, 월세 및 전·월세 이자·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대상 공약도 발표했다.

이외에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수변감성도시 사업 본격화 등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서울시를 2024년까지 '완전고용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개발초과이익 환수와 부동산 재산세 확대를 바탕으로 서울의 부동산 이익을 모든 시민에게 돌려주는 '서울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1주택자 재산세 비과세, 서민 대출이자 제로금리 등이 대표 공약이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8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