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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3] ② 경제안보·북핵·백신 지원…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송고시간2022-05-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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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측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산업,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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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IPEF 참여 지렛대로 국익 극대화 포석…'대중 견제' 전선 동참하나

최소 2년반 임기 겹쳐, 신뢰 구축 계기…尹, 답방 가능성 속 한미공동선언 주목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토대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측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산업,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적극적인 경제 안보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사회와 연대"를 새 정부 발전 담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미국 주도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정사실로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 다자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당장 한미 정상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미국 측 방한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하는 등 대중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해온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도 관심사다.

대만 해협 문제를 비롯해 신장-위구르 인권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들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직·간접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원해 7차 핵실험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사실상 주종관계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을 대북 협력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대북 지원 아이디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호응한 상태다.

의제를 떠나 두 대통령이 친교와 우애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최소 2년 반의 임기를 함께 하게 될 양국 정상으로서 국제 정세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신뢰를 쌓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머지않아 윤 대통령의 답방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미공동선언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그래픽]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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