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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부 검사장 인사…중앙지검장 '조국 수사' 송경호 유력(종합2보)

송고시간2022-05-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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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일부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튿날 전격 이뤄지는 원포인트 인사는 일부 검사장 사퇴로 공석이 생긴 검찰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한 고검장들의 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와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당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부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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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신자용 거론…'尹사단'·연수원 28∼29기 약진 전망

총장 임명 건너뛰고 원포인트 인사…검수완박 전 대장동 등 수사 속도 낼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일부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튿날 전격 이뤄지는 원포인트 인사는 일부 검사장 사퇴로 공석이 생긴 검찰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로 9월부터는 검찰 수사 권한이 또다시 줄어들게 되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자들만 기소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도 정관계 로비 쪽으로 다시 돌파구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모두 46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한 고검장들의 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와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당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부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문 정부에서 비(非) 검찰 몫으로 돌아간 법무부 보직도 다시 검찰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박성진(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조남관(24기) 법무연수원장, 조재연(25기) 부산고검장, 권순범(25기) 대구고검장,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 등은 사표 반려에도 재차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구본선(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물러났다.

한동훈(27기) 장관과 이노공(26기) 차관 인선으로 법무부 기수가 내려가면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28∼29기의 '젊은 기수'가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들 기수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던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과 인사 권한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시급하고,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도 아니어서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 주요 보직의 원포인트 인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면 후속 검찰 인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사장 인사에서도 28∼29기의 약진이 점쳐진다.

28기 가운데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 윤 대통령·한 장관과 인연이 깊은 검사들을 비롯해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신응석·홍승욱 서울고검 검사 등이 검사장 물망에 오른다.

29기에서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황병주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이 거론된다.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가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낳았다고 보는 만큼 파견 검사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다른 관심사인 검찰총장 임명도 최대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군을 정한 뒤 적격성을 따져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총장 후보로는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이 함께 거론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검사들의 운명은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성윤(23기)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승승장구한 대표적 '반윤' 검찰 간부로 꼽힌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해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채널A 사건'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결국 검찰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이자 소셜미디어(SNS) '헤비 유저'로 알려진 임은정(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진혜원(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인사 향배도 관심을 끈다. 임 담당관은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심층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받아온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임기를 채울지도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그는 외부 공모로 2019년 감찰부장에 임명됐으며, 한 차례 연임해 임기는 내년까지지만 검찰 안에서는 한 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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