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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핵실험 해도 인도지원은 가능"→"정부방침 결정안돼"(종합)

송고시간2022-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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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큰 틀에서는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기 예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핵실험과 무관하게 범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가 야당 질타에 입장을 다소 선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면서도 "(북한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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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적군도 치료 가능' 제네바협정 언급하다 野질타에 입장 선회

"북한, 핵실험 큰틀에선 많이 준비돼…코로나로 연기는 예단못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김지헌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큰 틀에서는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기 예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핵실험과 무관하게 범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가 야당 질타에 입장을 다소 선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면서도 "(북한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지 하 의원이 묻자 "핵실험 준비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북한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산한 그런 모습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군 내부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은 통제가 민간 쪽보다는 훨씬 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 전체보다는 덜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내부에도 확진자가 일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방역수송지원이나 봉쇄지역 차단 지원 등의 지원활동으로 인해서 일상적 활동이 좀 제한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북한군은 봄철 영농이나 건설 지원 등에 동원되는데, 방역 지원으로 이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 행위, 즉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준비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군의 판단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에도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장관은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은 이뤄질 수 있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제네바 협정에서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달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핵 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달라진'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핵실험해도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 아직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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