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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안 현미경 심사 예고…"소급적용 반드시 관철"

송고시간2022-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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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 추경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애초 정책 후퇴를 예고해오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피해지원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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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추경내용 불만족"…박홍근 "인건비·임대료 세무감면 등 반영"

53조 초과세수에 "여력없다던 기재부 하루아침에 돌변…재정 쿠데타"

대화하는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
대화하는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끝나고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 추경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애초 정책 후퇴를 예고해오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피해지원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고정비 중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할 게 아니라 통신비, 전력비도 포함돼야 한다"며 "기준과 범위도 보다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행사에서 "인건비와 임대료에 대한 세무 감면과 관련해서도 이미 기재위에 법안이 올라와 있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받는) 중기업의 대상을 넓히고 여행업과 전시, 관광 등 사각지대를 어떻게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를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부실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 행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추경안보다 10조8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보면 국채 상환에 9조원가량이 계상돼 있다"며 "그것을 먼저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 속 허점과 이를 보완하는 민주당의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윤석열 표 추경'이 아닌 '국회 표 추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 소위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서 "특고·프리랜서·법인 택시 기사 모두 300만원은 지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코로나19로 경력단절을 겪은 기혼여성이 해마다 5만명 이상 발생했는데,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하는 만큼 구직촉진 수당 예산을 2천500억원 더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정 여력이 없어 민주당이 요구한 만큼 편성 못 한다던 기획재정부가 하루아침에 돌변했다"며 "초과 세수를 숨기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품 바치듯 윤석열 정부에 꺼내 놓았다면 이는 '재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과정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재부의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아야 했던 우리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기재위에서 쓰러져가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며 늑장 추경을 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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