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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코로나19 식당 영업시간단축은 위법…배상청구는 기각"

송고시간2022-05-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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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가 코로나19 비상사태 당시 내린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명령이 위헌이라며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도쿄도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식점은 감염 대책을 실시해 야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곧바로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도쿄도의 글로벌 다이닝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명령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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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 가운데 2021년 4월 26일 도쿄도(東京都) 다이토(台東)의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각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 가운데 2021년 4월 26일 도쿄도(東京都) 다이토(台東)의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도쿄도가 코로나19 비상사태 당시 내린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명령이 위헌이라며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도쿄도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쿄도에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글로벌 다이닝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해 3월 오후 8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개정 특별 조치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도쿄도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 회사는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음식점이라는 근거가 부족한데 일률적으로 명령한 것은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도쿄도의 명령이 "영업의 자유나 법 아래 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도쿄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식점은 감염 대책을 실시해 야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곧바로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도쿄도의 글로벌 다이닝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명령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령을 내린 도쿄도 지사의 과실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쿄도가 의견을 들은 전문가가 모두 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도쿄도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단축 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 조치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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