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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장 대법관 "낙태권 폐지 초안 유출로 대법원 근본적 훼손"

송고시간2022-05-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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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장수 연방대법원 판사인 클래런스 토머스(73)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엎는 판결 초안 유출로 대법원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13일 오후 보수 단체가 주최한 댈러스 콘퍼런스에서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누군가의 의견 한 줄이라도 새어 나간다는 생각은 불가능했다"며 "지금은 그런 신뢰나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대법원 내에서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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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지지 시위도 비판…"보수, 일이 잘 안 풀려도 '땡깡' 안부려"

클래런스 토머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클래런스 토머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국 최장수 연방대법원 판사인 클래런스 토머스(73)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엎는 판결 초안 유출로 대법원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13일 오후 보수 단체가 주최한 댈러스 콘퍼런스에서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누군가의 의견 한 줄이라도 새어 나간다는 생각은 불가능했다"며 "지금은 그런 신뢰나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대법원 내에서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의 유례없는 유출과 함께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1991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 지명 이후 31년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써온 그는 "특히 자신이 속한 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기관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며 "(미심쩍어) 자꾸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흡사 당신이 설명할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는 불륜과 같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토머스 대법관은 취임 이듬해인 199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 보수의 '히어로'가 됐다.

그의 아내는 재작년 대선 결과를 '역사상 가장 큰 강탈'로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의회 조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낙태권 폐지 판결을 우려한 낙태 지지 단체들의 시위도 비판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들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땡깡'을 부리거나 대법관 집에 몰려가지 않는다"며 시위대가 낙태권 폐지 의견에 동조한 대법관 집 앞에서 벌인 시위를 꼬집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14일에도 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카고, 뉴욕, 로스엔젤레스 등 400곳이 넘는 장소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워싱턴DC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회 후 연방대법원으로 행진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가족들과 자유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원들에게 "위협에 처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눈을 떼지 말라"고 촉구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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