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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은…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종합)

송고시간2022-05-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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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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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30일 후임자 천거…검찰 출신 대법관 나올지 주목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올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과 법조계 외부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달 20∼26일 외부위원 3명의 추천을 받을 방침이다.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 대법관 가운데 1명을 검찰 출신 인사가 맡아온 전례를 들어 '탈검찰화'된 대법원에 '검찰 몫'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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