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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행정관 임명도 어려운 사례"

송고시간2022-05-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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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병군 전 비서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시원 비서관은 간첩조작 사건 때 검사였는데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직전 정부 비서관이 새 정부 비서관이 적절한지의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안사건 조작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거나 성 비위로 경고를 받았다거나 등의 사안은 저희 검증 기준으로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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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연루'·'성비위 징계' 이시원 윤재순 비서관 싸잡아 비판

이병군 전 비서관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하고 있다면 위법"

이병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이병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청와대제공연합자료사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병군 전 비서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시원 비서관은 간첩조작 사건 때 검사였는데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직전 정부 비서관이 새 정부 비서관이 적절한지의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안사건 조작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거나 성 비위로 경고를 받았다거나 등의 사안은 저희 검증 기준으로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 비서관은 물론,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비서관은 "물론 '경고'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가벼운 것도 아닌 것이 '주의'보다는 높은 단계인 것"이라며 "주의·경고의 내용도 봐야 되는 건데 성비위로 주의 경고를 받았다면 제 기준으로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은 "인사 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해당 부처에 그런 기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며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위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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