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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송고시간2022-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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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아랍에미리트(UAE)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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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北도발 대응·경제안보·국제기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27900001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photo@yna.co.kr

■ 尹대통령, 'UAE 대통령 별세' 장제원 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대통령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아랍에미리트(UAE)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UAE 아부다비 군주인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사절단은 오는 16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장제원 단장과 주 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24451001

■ 與,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 본격화…"'이재명 방탄출마' 봉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22400001

■ '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검찰 인사 등 과제 산적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관한 법무부의 대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인선과 대규모 검찰 인사, 새로 맡게 된 인사 검증 기능 정비, 논란이 됐던 법무부 훈령 개정 작업 등도 '한동훈 법무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30700004

■ 문 전 대통령 귀향 후 첫 휴일…평산마을에 방문객 발길 이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하고 첫 휴일인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의 발길이 쉼 없이 이어졌다. 교통 통제로 통도사 인근에 주차한 시민들은 따가운 햇볕에 손차양을 만들고 양산을 쓴 채 삼삼오오 사저까지 걸어 이동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듯 방문한 가족 단위부터 자전거 동호회, 등산객 일행까지 다양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26300052

■ 강용석 "우파진영 단일화" 제안…김은혜 "도민 의견 경청"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강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짧게 답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난 4월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31300001

■ 임대차 3법 파장…서울아파트 월세계약 14% 뛸 때 전세 18% 올라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월세는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7만3천700건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9천523건의 종전 및 갱신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15900003

■ 공공기관 대대적 개혁…일부 업무 민간 넘기고 부채 집중관리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4037700002

■ 거리두기 풀리니 회식 갑질도 급증…"회식 안 가니 퇴사 압박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었다.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14400004

■ 상하이 내일부터 마트 등 영업허용…봉쇄 49일만 점진적 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9일째 도시 전면 봉쇄 중인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16일부터 상업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천퉁 상하이시 부시장은 15일 방역 브리핑에서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상업 활동 회복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평소보다 적은 수용 인원을 조건으로 쇼핑센터,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약국, 시장, 이·미용실 등 일부 업종의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50292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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