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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뚫린 北 '최대 비상방역체계' 격상…봉쇄 수위는?

송고시간2022-05-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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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방역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북한은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관련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향후 봉쇄 범위를 비롯한 방역 수위는 지난 2020년 마련된 '비상방역법'에서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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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해상·공중 경계도 강화…'국경 사살지침' 재발동하나

전파 억제·근원 제거에 방점…통제 위주 강력한 방역 예상

북한, 김정은 '마스크 착용' 첫 공개
북한, 김정은 '마스크 착용' 첫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열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발언 때 마스크를 벗어 책상에 내려놨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5.12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방역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북한은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관련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 정책의 목적을 "우리 경내에 침습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 근원을 최단기간 내에 없애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백신 접종을 진행한 뒤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일상 회복에 돌입한 것과 달리, 북한 당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산의 '근원'을 아예 제거하는 데 방역의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강력한 통제 위주의 방역 대책이 예상된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생산단위·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라고 주문해 사실상의 '봉쇄령'을 지시했다.

이미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즉에 봉쇄령을 발령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앞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열병 확산 조짐이 나타나자 북한은 지난 4일 오전을 기해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다가 이튿날 해제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했다.

향후 봉쇄 범위를 비롯한 방역 수위는 지난 2020년 마련된 '비상방역법'에서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제정된 비상방역법은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따져 비상방역 등급을 1급·특급·초특급으로 구분하고, 초특급에선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북한 당국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현 상황을 '초특급'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선과 국경·해상·공중에서 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코로나 방역 작업
북한 코로나 방역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방역 기조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이었던 지난 2020년 상황을 상기시킨다.

북한은 당시 국경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이로제'에 가까운 대응을 보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그해 9월 서해상 남측 공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경제사업을 계획대로 관철할 것을 주문했지만 당분간 고강도 방역 기조가 이어질 경우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인력 이동 제한은 물론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중단도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7차 핵실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이번 사태로 민심이 동요할 경우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핵실험을 전격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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