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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송고시간2022-05-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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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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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천여만원보다 늘어난 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늘어난 추징금은 1심 재판 때 누락된 일부 부동산 보상금액이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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