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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재부 초과세수 오차 용납못해…반드시 책임 묻겠다"

송고시간2022-05-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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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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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재부 국정조사' 언급 이어 압박수위 높여

"추경 신속한 심사 협조…더 두텁고 폭넓게 편성해야"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1 [공동취재]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안을 두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의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한 분도 빠짐 없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보완하겠다"며 손실보상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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