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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소기업 "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노동 규제 개선"

송고시간2022-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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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소기업은 새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노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12일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역 3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란다, 부산 중소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8%(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가 최우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 규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20대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입주 허용업종 확대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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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안 과제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꼽아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 중소기업은 새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노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12일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역 3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란다, 부산 중소기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8%(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가 최우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 규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8.9%), 중·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 확대(28.3%),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25.7%),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17.7%)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단수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 등 광역 메가시티 구축(19.6%), 산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19.3%),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15.1%),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10.0%) 순이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추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부와 중소기업 소통 채널 확대(54.0%), 국정과제 입안 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6%), 강한 리더십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16.1%), 국회 등 정·재계 소통·협력 강화(9.0%) 등을 꼽았다.

한편 현재 부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잿값 인상과 납품단가 문제(62.1%)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인력 부족(55.0%), 노동·환경·안전 등 과도한 기업규제(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18.9%) 등 순서로 응답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20대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입주 허용업종 확대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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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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