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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창규 KT 前회장 '쪼개기 후원' 불기소 처분 유지(종합)

송고시간2022-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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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69)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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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정당…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

황창규 전 KT 회장
황창규 전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황창규(69)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구현모(58)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맹씨 등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3천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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