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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22-05-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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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은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며 "내달부터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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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예기간 이달말 종료…작년 6월 이후 계약이 대상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임차료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부여되나 둘 중 한쪽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쪽 모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시행됐으나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은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며 "내달부터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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