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1천만명…적용대상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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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노동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정일인 10일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근로기준법 재건축 선포식'을 열고 "법이 제정되고 70년이 됐는데 2천500만 노동자 중 5인 미만,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등 1천만명의 노동자가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규모가 총 995만3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동·법률·학술 단체들과 '근로기준법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고·징계, 휴가·휴일, 산업재해 등 분야별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법 계약서 여부를 검토해주는 '갑질 계약서 신고센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리랜서 감별사 프로그램', 법 개정 방향을 제안받는 '내가 만드는 노동법' 등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에게 실직, 소득감소, 백신·격리휴가 미부여 등 피해가 집중됐지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