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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송고시간2022-05-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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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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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하는 윤석열 당선인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5.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취임식장인 국회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차에서 내려 시민들 사이를 걸으며 악수하고 '셀카'를 찍으며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연단까지 이동하는 등 '소통'을 취임식 코드로 잡았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포부가 실현돼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 출범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9일 현재로선, 취임 당일인 10일 윤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뒤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 일부와 함께 오는 12~13일께 첫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야 어떻든 새 정부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선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고, 차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원점 재논의'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강경 대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없이 간다'는 배수진을 치고,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에 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수완박 정국에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여야는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직시하고 한 발짝씩 양보해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새 정부와 여당에 어깃장 일변도 행태를 보일 경우 장기적으론 오히려 민심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에 부닥친 상태다. 우선 국내 경제가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에 달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약 66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마저 둔화하고 민간소비 회복도 기대에 못 미치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문제에 잘 대처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들어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 시사 이후 7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소형 전술핵 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두 달 반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엄혹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국방력 제고와 한미 동맹 강화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난제를 타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국민 마음을 모으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여러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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