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결산] 檢개혁·부동산·방역…숨가빴던 매순간

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2017년 5월 탄핵정국 끝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를 마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휴일인 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코로나 방역 등으로 파란만장했던 5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임기말에도 40%대의 지지율로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정부'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이틀 후면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

◇ 검찰개혁 전쟁 같았던 5년…'조국 사태·추윤 갈등' 상처도

촛불정국 속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즉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에 이례적으로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성향 학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앉히며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높은 정권 지지율 속에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2020년 1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수처법 역시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같은 해 7월에 공수처도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야권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죽지세로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정권 역시 큰 상처를 받았다.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다.

2019년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은 현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직접 임명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정권과 검찰의 대립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됐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추미애 전 장관을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곧바로 '추·윤 갈등'이 벌어지면서 정국의 혼란은 더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대선 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까지 의결하면서 5년간의 개혁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여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결과물들은 다시 한번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코로나가 집어삼킨 하반기…부동산 문제도 항상 부담

2020년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국정의 돌발변수를 만나게 된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는 3T(검사·추적·치료)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전면봉쇄 없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무대에서도 'K 방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3월 문 대통령과 통화하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일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하기도 했고,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원인으로 방역성과를 꼽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탓에 단단해 보였던 K방역의 둑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3월 초에는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을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 1일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자, 일부에서는 "K방역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행의 정점이 늦게 온 것으로 이를 '실패'로 봐서는 안된다는 항변이 나왔다.

다만 방역 자체의 성패를 떠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방역에 집중 되며 다른 수많은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또 하나 정부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이슈가 부동산 문제다.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집값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은 날이 갈수록 고조됐고, 정부는 20여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까지 겹쳐 민심은 한층 더 험악해졌다.

지난해부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 초점을 바꾸는 등 변화를 모색했지만 아직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 문제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고, 지난 2월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콘크리트 지지율의 명과 암…국민통합에 물음표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째주 취임 후 첫 여론조사(갤럽 기준, 전국 성인 1천4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역대 대통령 최고치인 84% 지지율로 화려하게 임기를 시작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과 조국 사태 등 부침을 겪으며 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은 계속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분기(올해 1∼3월) 평균 긍정평가가 42%로, 이는 직선제 부활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같은 높은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으로, 2020년 총선의 여당 압승도 상당부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고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어두운 것처럼 이런 지지율 고공행진이 오히려 통합 행보를 저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결국 문 대통령도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정권교체론' 깃발 아래 야권이 결집해 결국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자신이 직접 발탁한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맨 앞에 서서 야당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08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