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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려면 월 200만원 내"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공갈 혐의 무죄

송고시간2022-05-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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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에게 현장 투입 대기기간(1년) 면제를 조건으로 매월 200만원씩을 내도록 선택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전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전 간부 A(62)씨와 B(59)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규 가입 조합원들에게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 1년간 대기기간이 있고, 이를 면제받으려면 매월 200만 원을 내라'고 겁을 줘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총 3천280만 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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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대기기간과 면제받는 방법 선택하도록 설명한 것"

"피해 4∼5년 뒤 고소한 사건…받은 돈 개인적 사용 정황 없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신규 조합원에게 현장 투입 대기기간(1년) 면제를 조건으로 매월 200만원씩을 내도록 선택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전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파트 건설현장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TV 제공]

신규 조합원 등에 대한 대기기간을 규정한 해당 노조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전 간부 A(62)씨와 B(59)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규 가입 조합원들에게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 1년간 대기기간이 있고, 이를 면제받으려면 매월 200만 원을 내라'고 겁을 줘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총 3천280만 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 등이 '강원도에서 타워를 타려면 1년 대기를 해야 한다', '취업시켜 주는데 왜 내지 않느냐', '못 내면 탈퇴하라'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 투입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0일 일부 피해자에게 전화해 '술값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3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이 같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대기기간을 가질 것인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것은 독촉을 넘어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타워크레인 노조 운영방침 개정안에 신규 조합원 가입 대기 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있고, 2013년 도내 건설 현장이 늘면서 신규 조합원 등이 월 200만 원을 내면 대기기간을 면제해 주기로 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이에 공 판사는 "대기기간 있고 이를 면제받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운영 방침을 설명해 준 것이지, 200만 원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초래된 불이익이라거나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범행일시로부터 4∼5년 지난 2019년 7월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법정 진술도 6∼7년가량 지난 때인데도 표정이나 말투까지 기억해 진술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당시 지급한 돈은 모두 노조 총무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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