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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일 순방 앞두고 미일 당국자 잇단 협의…中·북핵 의제(종합)

송고시간2022-05-05 08:28

日 방위상, 방위력 강화 방침 설명…양국 안보전략 공유 협의키로

日 안보국장, 국무장관·안보보좌관 만나…러시아도 주요 의제

미국에서 만난 미일 국방장관
미국에서 만난 미일 국방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도쿄=연합뉴스) 류지복 박성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24일 한일 순방을 앞두고 일본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잇따라 미국을 찾았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발사 대응책과 함께 일본에서의 쿼드(Quad)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4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이달 24일 일본에서 예정된 가운데 중국 문제에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최근 행동은 공동 규범과 가치, 제도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대한 확장된 핵억지력을 약속했고, 기시 방위상은 엄중한 안보 환경하에서 믿을 만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14번째 미사일 발사시험에 나선 다음 날 개최된 이날 회담에서 대북 대응책도 논의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시 방위상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바로 어제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은 더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기시 방위상은 회담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으며 양국이 안보 전략을 공유하고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가지 외교·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시 방위상은 탄도미사일 대처를 위한 '반격능력'의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을 정부에 요구한 자민당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한 제언 등을 소개하며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했다.

양국 장관은 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서 미일이 서로 전략을 공유하는 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완전하게 조화되고 공동의 대응 능력이 강해지도록 현재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등 3가지로 된 일본 안보 관련 주요 문서를 개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안보 관련 주요 문서를 미국과 비슷하게 손질해 양국 공동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대강을 국가방위전략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두 장관은 또 일본 항공자위대의 군사용 무인기 개발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2020년 9월 취임한 기시 방위상은 작년 3월 일본에서, 올해 1월엔 화상으로 오스틴 장관을 만났지만, 미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일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러시아, 중국,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와 관련해 다가오는 쿼드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일이 지난 1월 정상회담 때 합의한 외교·경제장관 '2+2 회의'를 통해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다른 공동 목표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아키바 국장은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면담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준비를 위해 만났다면서, 양측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역내 억지력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이념 진전의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일 당국자의 잇단 회동에서는 러시아 대응 문제도 주요 협의 사안으로 다뤄졌다.

jbryoo@yna.co.kr,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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